국방차관, 대만충돌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그런논의 없어"

MBC 라디오 인터뷰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BTS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어"

질문에 답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주한미군의 운용에 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나가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에서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우리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로부터 중국·대만 충돌 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국군 역할에 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답변을 두고 "러캐머라(폴 J. 러캐머라) 사령관의 그런 언급 자체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군인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달 19일 러캐머라 사령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내 임무는 한반도를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운다"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차관은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없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군 지원이 없더라도 주한미군은 이동하지 않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신 차관은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만일 사안이 있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죠"라며 "이런 사안에 국민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군의 이러한 답변과 달리 미 인사들은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관련 질문에 "미국은 그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병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에 배치된 병력 등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대만 상황에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라고 VOA는 전했다.

신 차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부여에 관해선 정치권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신 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소위 병역 특례, 즉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40~60%이고 반대 비율도 30~50% 수준이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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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는 북한 정권이 필요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신 차관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는 아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보도였고 지금도 보면 그쪽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위성 사진으로 수해 피해가 난 것이 확인됐으며 북한이 피해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 차관은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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