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경찰 접수사건 전수조사 검토"

비공개로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與, 정기국회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경찰 출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2천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성일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스토킹에 대해 실효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상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매뉴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해 세부 매뉴얼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할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스토킹 피해자를 외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심스럽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전주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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