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영일 "규제 완화·안전진단 면제, 도지사가 할 수 있나"
김 지사 "제 책임 범위서 최선 다할 것…중앙정부와 힘 합쳐야"
도정질문 답변하는 김동연 지사 |
21일 시작된 도정질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의원은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윤석열이 사실상 폐기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현이 책임지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주"라며 "마치 도지사가 되면 모든 현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듯한 의사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썼던 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하고 서로 분규를 할 그런 일은 아니다"며 "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유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썼는데 (도지사가) 통과시킬 수 있냐"고 되묻자 김 지사는 "통과시키게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구(字句) 하나를 가지고(따지느냐")며 맞받았다.
이에 유 의원은 "왜 역정을 자꾸 내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자 김 지사는 "제가 똑바로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김 지사가 지난달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호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며 "여론몰이, 선동적인 행보로 자칫 비쳐질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34년 있었는데 왜 모르겠나.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의도도 없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부터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반박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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