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성착취물 범죄는 연쇄인격살인… 처벌 강화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1일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신종 범죄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곤란하고 교육과 인식을 다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실무적으로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센터 방문은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계 기관과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고 있이다. 2022.9.21 국회사진기자단

이 총장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사건에 대해선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양상) 등을 상세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검찰 송치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준비해왔고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엔 국회를 예방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성호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만나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다.

그는 위원들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모든 일을 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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