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복지정책 키워드는 '각자도생'

공공형 일자리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부에 비판

경로단 냉난방비 예산, 양곡비 지원 예산 삭감 지적

민생 법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과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이 올겨울에 어디서 날지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 예산을 깎는 것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를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런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어르신 기초 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면서 "가계 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법도 처리하겠다. 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과 예산 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시간이다.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