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또 높아진 물가전망치…한국 경제, 내년이 더 걱정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발표

“불확실성 커 경기회복 속도 둔화”
성장률은 0.3%P 낮아진 ‘2.2%’

노인빈곤·비정규직·경력단절여성
사회 불평등 주요 원인으로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 달 만에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내리고, 물가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갈수록 침체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19일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OECD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종전 3.8%에서 3.9%로 0.1%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 전망 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올렸다.

OECD가 새로 전망한 올해 물가 전망치 5.2%는 정부(4.7%), 국제통화기금(4.0%), 한국개발연구원(4.2%), 아시아개발은행(4.5%) 등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수출 하락세 등을 감안해 직전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잡았다. OECD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데다 불확실성이 커 경기 회복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효과가 컸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2.7%)보다 0.1%포인트 높은 2.8%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속된 고물가가 힘들게 지핀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게 OECD의 판단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불완전한 사회안전망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출산 후 노동시장 하층부로 밀려나고, 일과 가정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 출생률을 낮춘다는 분석이다.

OECD는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면서 이를 낮추려면 다수의 고령 인구에게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금액의 고령 소득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낮추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자의 절반가량만 받도록 설계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체계도 사회안전망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봤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OECD는 생산성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소득 격차가 심화된다고 봤다. 보고서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10인 미만 기업보다 50% 높고, 연령이 높아지면 임금 격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OECD는 출산 이후 여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층부로 밀어내는 한국의 노동환경이 미래소득과 사회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높은 업무강도와 부실한 출산휴가 제도가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 형성을 미루고 평생 갖는 자녀 수도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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