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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문재인 “남북9·19합의, 평화 중대한 의미” vs 윤석열 “정치적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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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배포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축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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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쉽게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최근 정치 상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혹평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오직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obsessed) 학생”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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