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6774건…거리두기 할 때 시설에선 500여건 이나

조명희 의원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분석 공개

시설 노인 인지 부족 신고 불가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매년 노인학대의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등에 고립된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생활 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설 학대 대상의 경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해 현장에서의 노인 학대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도별 노인 재학대 건수의 경우 2016년에는 249건(5.8%)이었던 것이 2021년 739건(10.9%)으로 늘었다.

조명희 의원은 “재학대의 96.9%(716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돌봄부담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 내 노인학대와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