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유치 적극 활용”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정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를 강화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또 경찰 지휘부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대응을 개선하라고 했다.

윤 청장은 16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도중 긴급히 소집한 대책회의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경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의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행위 신고 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규정한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이뤄진다.

윤 청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워크숍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총경 이상 간부 6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경찰 만능주의 극복’과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렸다.

경찰 만능주의 극복과 관련해서는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업무체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기관간 협업체계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한 수사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 접점 수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윤 청장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경찰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 지휘부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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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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