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맞아 세미나 개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세미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올해 10월 21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원호 경기남부경찰청 자치부장, 조은경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병인 전 형사정책연구원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경찰과 학계, 법조계,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한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방안,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입법상 한계점,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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