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과기정통부-문체부,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한 메타버스는 '등급분류' 열외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네이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신생 산업인 메타버스와 기존 산업인 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연내 내놓는다. 최근 메타버스에 기존 게임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데이터 산업 종합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해 마련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특히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이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 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또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용어 정의, 자율 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문체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및 서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과거에, 이것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게임으로 규제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보고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정부에서 이런 현상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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