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선8기 첫 시정질의서 주민참여예산 놓고 시장·의원 공방

야당 의원 "예고된 예산 절반 삭감하면 행정 일관성 의심받아"
시장 "전임이 급격히 늘려…소수 시민단체 중심, 중복사업 많아"

이장우 시장에게 질의하는 조원희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7일 대전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이장우 시장과 야당 시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대전시 방침을 야당 의원이 비판하자,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이 관련 예산을 급격히 늘린 것이 잘못됐다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날 진행된 시의회 제26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 과정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 시정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소속 조원희 의원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 규모에 맞춰 구청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일부에서는 주민총회까지 끝냈는데 대전시가 느닷없이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행정의 중요한 측면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대전시는 이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미 집행기관인 시청에서 예산 편성을 줄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면서, 며칠 뒤 의원들에게는 예정대로 2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농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주민참여예산을 급격히 늘린 것이 더 잘못됐다고 대응했다.

이 시장은 "30억원이던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전임 시장이 2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한 것이 먼저 잘못됐다"며 "전체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200억원) 비중이 대전시는 0.31% 수준인데, 이는 서울시의 20배, 부산보다는 30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내년 예산으로 예고한 200억원은 전임시장 결정인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 전임 시장 방침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그대로 둬야 한다면 집행부 예산 편성권과 시의회 예산 의결권이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소수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점과 현재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방은 조 의원에게 허용된 질의 시간이 지나서도 이어졌지만, 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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