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 발의 '김건희 특검법'…'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수수' 초점

사적수주·비선의혹 수사범위서 제외…"특검, 국정조사 분리 추진"

오늘 의총서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與, 대승적 동참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 여사의 학·경력 위조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 발의하는 특검법은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6일)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조(국정조사)는 국조"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김 여사 학·경력 위조 의혹 사건 △김 여사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 등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 등은 제외했다. 해당 의혹은 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의 검·경이 수사를 안 하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고, 허위 경력은 김 여사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 수수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딱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적 수주 의혹 등은 조사 대상"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는 분리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