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시행령 통치, 주권자 국민과 맞서겠다는 오만"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국회와 맞서겠다는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급 태풍에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75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부는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소통은 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의견을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합의된 개혁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시간끌기와 봐주기"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관련 국민 의혹 해소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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