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기피해지원금 제자리걸음…대책 머리 맞대자"

"檢, 김건희 수사 봐주기·시간 끌기…특검법 최대한 조속 발의"

"법무부 위법 시행령 의결 예정…국회 부정하는 독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예상을 벗어나는 규모로 커지고 빈번해지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국가피해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을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하다.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도 이재민과 피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재난지원금액을 현실화해 피해 국민이 최소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의 빠른 입법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의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무부는 소통은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위헌, 위법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법 기술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지만,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개혁이 전면 부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며 급기야 위법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하는 것은 주권자와 싸우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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