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인식 안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과기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30억여원에서 26억여원으로 약 4억원 깎였다.

원안위는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38억여원을 신청했으나 3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여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여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원안위가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의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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