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20배인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합헌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前행정관 헌법소원

헌재 "공무원 선거법 위반은 은폐 가능성 커…장기 공소시효 합리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선거일 후 10년)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다. 그는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親)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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