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무혐의 처분(종합2보)

"업무방해 등 혐의 공소시효 지났고 '기망행위'도 인정안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 13일∼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사기 혐의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용 담당자들이 김 여사가 당시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의 고발은 작년 12월 이뤄졌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서 올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김 여사의 답변서는 약 두 달 후인 7월 초 경찰에 접수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느라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지난달 25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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