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특별시, 공허한 슬로건 아냐...안심소득, 위기가구 대안”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비교는 어불성설

‘위기가구 돌봄센터’ 신설 사각지대 최소

반지하 가구, 10년간 단계적 감축 추진

공공임대주택 늘려 서서히 옮겨갈 것

‘재건축 재개’ 등 주택정책 빠르게 시행

‘한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다듬는 중

TBS 공정성 결함...독립재단 예산 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 ‘약자와의 동행’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대담 : 박세환 전국부장

민선8기 서울시를 이끄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큰 보폭으로 약자와 동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5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슬로건은 공허한 슬로건이 아닌 명실상부한 슬로건”이라며 ‘동행·매력 특별시’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긴축 움직임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충분한 예산 배정을 예고했다. 그만큼 민선 8기 서울시의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에 들어간 안심소득 사업은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위기가구의 근본 대안으로 추진한다. ‘동행·매력 특별시’의 다른 한 축인 ‘매력(도시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도시의 매력 지수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오 시장은 “서울시정에 에너지의 100%를 투입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아이·서울·유(I·SEOUL·YOU)’ 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국민 공모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에서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경제적 약자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큰 틀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안심소득이 위기가구의 근본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있었던 불행한 일인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비극이 됐다. 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다보니 (관련 제도·시스템이) 누더기가 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안심소득이다. 다만 전면 실시되려면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이 필요한데, 3~5년 걸릴 일로 본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기는 이른 감이 있다. 근본적 제도 개선 강구, 미세조정을 통한 지속 보완하는 투트랙으로 꾸준히 개선해가며 초벌 평가 후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개선 방향과 위기가구 발굴 계획은 무엇인가.

▶복지의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효율 복지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신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위기가구를 만가구 단위로 발굴하고 있다. ‘창신동 모자’ 사건의 경우 실질적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받지 못해 비극이 생겼다. 안심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별도로 보고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게 기존 지원과 차별점이다. 발굴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기가구 돌봄센터’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심소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창신동 모자 사건 등) 억울한 죽음 당하는 시민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사건이 터진 후 보완하는 식이어서 누더기가 됐다.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재산, 수입, 저축액수가 늘면 지원이 끊긴다.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재산도 수입도 늘리지 않아야 한다. 그건 평생 그렇게 살라는 얘기다.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인데, 안심소득은 근로 의욕을 오히려 자극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발표한 ‘반지하 가구 주거 상향’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면.

▶서울시 내 20만 반지하 세대를 당장 일제히 퇴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당 부분 오해가 있다. 반지하 세대 절반 이상이 침수위험지역에 있다.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만드는데 길면 10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위험한 반지하 세대를 방치할 수는 없다. 반지하 세대 수용할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얘기였다. 재건축 시기 도래하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하고, 침수위험지역에 가산점 줘가면서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하면 물량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협력 강화해 지상 이주 돕겠다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확대해나갈 계획인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투입해나갈 것이다. 서울 합계출산율 0.6명대로 떨어졌다. 서울시가 먼저 저출생의 악순환 끊겠다는 각오로 구상한 프로젝트다. 시민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건 서울시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 아이 낳고 키울만하다’는 평가 나올 때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강남 은마아파트까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재개됐다. 여의도·압구정·성수동엔 신속통합기획 적용하는 개별 단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반응 굉장히 뜨겁다. 다만 기존 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과 ‘지분적립형 주택’이 혼합된 방안에 대해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논의 중이다.

-노들섬 지붕형 ‘선셋 랜드마크’ 개발 계획 어떤 방향으로 구상 중인가.

▶빠른 시일 내로 노들섬을 포함해 한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발표할 예정이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활용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장소와 형태, 규모는 정교하게 다듬는 중이다. 싱가포르 발표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어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TBS교통방송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이어지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TBS는 공정성, 공영성, 독립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TBS가 독립적인 재단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TBS가 독립재단 한다고 했으니 원칙은 정해졌다.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립적 권한에는 책임이 함께하니 재원 마련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치편향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니 공정한 시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방향은 모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88억원이 줄어든 내년 TBS 출연 예산안을 최근 편성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추가 입장이 있나.

▶안타깝다.

정리=이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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