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절반이 서울에…유지되면 지역편중 문제 해결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일반고 대비 전체 특수유형 학교 수도 많아"

자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서울 지역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고로 지정된 전국 학교 54개교 중 서울 학교가 27개교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2010년에 도입됐고 2010년 이전까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던 학교 수가 7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자사고 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사고를 포함한 자율고와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을 합친 전체 특수 유형 학교의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71개로, 전체 일반고(1천161개교)의 16.7%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자사고 제도가 유지될 경우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전체 특수유형 학교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문제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자사고의 2분의 1 이상이 서울에 지정된 것은 지나친 편중"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사고의 존치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외고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 외고와 국제고 졸업생 중 어문계 대학 진학 비율은 외고 평균 40.0%, 국제고 평균 18.2%였다. 같은 기간 과학고와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각각 96.7%와 89.4%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외고와 국제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지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고교 유형은 시·도별 차이보다는 전국적 통일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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