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장동 이어 '위례신도시'도 李 겨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이 이 대표 주변을 휘몰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은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09.02 hyun9@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사건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대표는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으나 이후 오히려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수사는 이 대표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위례신도시 관련 수사도 이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등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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