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496억서 300억 추가투입 지적에 해명
“필수 최소비용 계상해 前정부로부터 협조”
이전비용은 이사비용…시설 설계·보수에 추가
“부처 필요에 따라 예산전용 적지 않게 있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총 비용은 당초 밝힌 예비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예산 전용)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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