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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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구동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및 사적 채용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은 전 정부에 대해 우리 김정숙 전 여사 옷값까지 얘기를 하던데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맞대응 공세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서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묻고 따지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입장 여론, 또 새로 제기되는 사안 등을 종합해서 적정한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국회의장의 결정이나 다수 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눈 여겨 보고 있다"며 "향후 검·경 수사가 미온적이고 국정수사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일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테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사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당의 입장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잘못된 사실을 갖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들은 지금 50만명에게 해당되는 종부세 법안을 우리가 막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와 상의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100%를 만들기로 돼 있었던 것을 60%까지 낮췄다"며 "종부세 납부액의 거의 절반 가량을 낮춰준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라고 하는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봤기 때문에 종부세 특별공제 한도를 바로 14억원으로 상향한 게 맞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는 여야 간사가 정부와 함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2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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