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론스타 분쟁' 10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판정까지

2006년 론스타가 입주해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8억 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로선 '선방'한 결과지만 배상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음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부의 판정 선고까지 과정을 정리한 일지.

◇ 2003년

▲ 8월 27일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 및 경영권 인수 본계약 체결

◇ 2004년

▲ 10월 14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5년

▲ 9월 14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여 경제관료 등 20여명 검찰 고발.

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대규모 집회 집회 참석자들은 2006년 4월 1일 결의대회가 끝난 뒤 명동 외환은행 본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6년

▲ 1월 12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3월 4일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3월 7일 =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 3월 13일 =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 국민은행·하나금융·싱가포르개발은행(DBS) 참여

▲ 3월 22일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3월 30일 =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 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 5월 9일 =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체포

▲ 6월 14일 =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구속

▲ 6월 19일 = 감사원, "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은행 감사 결과 발표

▲ 11월 6일 = 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 11월 23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12월 7일 =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수사 결과 발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구속 기소·변양호 전 국장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론스타 수사결과 발표 2006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오른쪽)이 론스타 수사담당 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7년

▲ 1월 24일 =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12일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한 조치"

▲ 9월 3일 = HSBC, 론스타와 63억1천700만달러(약 5조9천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 12월 17일 = HSBC,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HSBC, 외환銀 지분 인수 합의 지난 2007년 9월 3일 HSBC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8년

▲ 1월 14일 = 검찰, 존 그레이켄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9월 19일 = HSBC, 외환은행 인수계약 파기 결정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무죄 선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냐"

법정 나서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2008년 1월 11일 오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출석,증언을 한뒤 휴정을 하자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9년

▲ 12월 29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2심서도 무죄

◇ 2010년

▲ 3월 10일 =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매각 절차 재개 계획 발표

▲ 4월 5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재개

▲ 10월 14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11월 16일 =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추진

▲ 11월 25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 최종 인수 금액 3조9천157억원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추진 2010년 11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지분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가림막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2년

▲ 2월 9일 =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인수 완료

▲ 5월 22일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사전 협의 요청 및 협의 불발 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 11월 21일 = 론스타,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손해"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 손해배상금으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요구.

▲ 12월 10일 = ICSID, '론스타 분쟁' 정식 사건 등록

민주, 불법적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규탄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원들이 2012년 1월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국부 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3년

▲ 5월 9일 = ICSID,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중재재판장(의장중재인)에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한국 정부 측 중재인에 브리짓 스턴, 론스타 측 중재인에 찰스 브라우어

▲ 10월 15일 = 론스타 측 1차 준비서면

◇ 2014년

▲ 3월 24일 = 한국 정부 1차 준비서면

▲ 10월 1일 = 론스타 측 2차 준비서면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2015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에서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5년

▲ 1월 23일 = 한국 정부 2차 준비서면

▲ 5월 15∼22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1차 심리

▲ 6월 29일∼7월 7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2차 심리

◇ 2016년

▲ 1월 5∼7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3차 심리

▲ 6월 2∼3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4차 심리

◇ 2020년

▲ 3월 6일 = 중재재판장 조니 비더 사임. 중재 절차 정지

▲ 6월 23일 = 신임 중재재판장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 절차 재개

◇ 2021년

▲ 9월 13일 = 정부, 론스타 ISDS 합동브리핑.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후속 대응 방안 마련"

◇ 2022년

▲ 6월 29일 = 중재절차 종료 선언

▲ 8월 31일 = 판정 선고.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 판결.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 브리핑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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