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동상이몽’···정부 “새로운 도시모델 구축” vs 주민들 “당장 재건축 규제 완화해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4년 발표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은 ‘새로운 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1기 5개 신도시는 저마다 안전진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TF제 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관합동TF는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와 주택·부동산 시장 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간위원을 꾸렸으며,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 등 유관전문가가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제3차 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했다. 또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며,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 팀도 구성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MP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MP는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하며,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TF에 전달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 정비사업 계획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 제시를 과업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추가인구 유입에 따른 도로교통망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연구용역에 들어가야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성신도시를 정비하는 작업인 만큼 다양한 미래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마스터플랜과의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희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내달 8일 성남시장, 고양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군포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마스터플랜 구축방안은 기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와 배치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29일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를 공식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마스터플랜을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내놓고, 안전진단 전면폐지, 신속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폐지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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