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원委 가동..'2057년 고갈' 어떤 변화 생길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첫 발을 내밀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내년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담길 재정계산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주요 일정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구로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있다.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린다. 여러 조직 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먼저 출범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했다"며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가장 최근의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이뤄진 2018년에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제시됐다. 2013년 전망에선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60년으로 나왔다.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고갈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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