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수주량 늘어난 조선업…산재 예방 CEO 역할 중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 주재

“하청 근로자 집중된 사고 위험…원·하청 대표이사 역할 중요”

대우조선해양 등 3사 대표와 원·하청 임금·처우 격차 해소도 논의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수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조선업의 원·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사가 참석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다.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2016년 224만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CEO)와 함께 차담회를 열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논의했다. 차담회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사가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 개선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기능인력 보상체계 개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다양한 이슈가 구조적으로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맞닿아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