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미국의 韓전기차 세제혜택 배제 부각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8.26 alo95@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전기차가 미국의 세금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된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번 사안이 한국의 '칩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가입 결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논평 성격의 'GT 보이스'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와 과학법'을 잇달아 소개했다.

반도체와 과학법이 미국 보조금 수혜자는 중국에 특정 설비투자를 못 하게 한 것과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것은 '미국 중심주의'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칩4'에 가입하면 결국 한국 반도체 부문은 미국 패권의 부속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했다"며 "한국이 칩4에 가입하든 안 하든 미국은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지만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시장이어서 중국 시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미국 지향적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일보 산하 논평 계정인 '장안제(長安街) 지사'는 이날 올린 글에서 "한국을 (칩4에) 참여시키든,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든 배후에 있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라며 "'미국은 우선, 동맹국은 뒷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험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라고 썼다.

미국 반도체ㆍ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ㆍ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25 jieunlee@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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