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vs 김동연, 1기신도시 재정비 두고 '패싱' 논란…정치권 싸움으로 가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여야간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정치권 싸움으로 확전될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간 주도권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토부 장관을 '패싱'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양측의 주도권 논란이 과열돼 사업 진척보단 되레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토부 TF확대 개편에 도시사 '패싱'…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발끈'

26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TF 확대 개편의 일환으로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를 포함하는 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시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시장들과 만나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다. 원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파기라고 지적한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지사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이 사실상 김 도지사를 '패싱'하고 경기도내 시장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나가자 김 도지사의 대응도 빨라졌다. 김 도지사는 분당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의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 직속 전담팀을 만들고 5개 신도시 시도의원 협의체 구성 및 자체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 추진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주목을 받는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양측의 상호 협조보단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법안 잇따라 발의…'정책 공조'가 아닌 '정치적 싸움'

이에 민주당까지 김 도지사의 행보를 거들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이와함께 지난 3월에 발의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직접 신도시 재정비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사실상 국토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토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야갈등으로 혼란만 부추기며 되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정책 공조를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인데,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만 낭비하며 1기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단은 국토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 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약파기'라고 비판하자 원 장관 역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dbman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