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로 폐기' 日 기시다 앞에 놓인 세가지 걸림돌

지차체, 원전 재가동 금지 소송 제기
연립여당 공명당, 원전 없는 사회 강조
원전 경제력 하락으로 설득 명분 부족

일본 후쿠시마현 오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 신설 및 재가동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으나 계획을 추진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신은 지방자치단체 설득 등의 문제가 원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위해 발전소와 안전 협정을 맺고 있는 지자체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안전 협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해당 협정에 사전동의권, 조치요구권, 입회조사권 등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사실상 협정을 통해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 있어 전력 회사들의 동의만 얻어서는 원전을 재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원전 재가동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바라키현 주민과 도쿄 주민 244명은 미토 지방 재판소에 도카이 제 2원전 재가동 금지를 청구했다. 원전 주변 내의 지자체에 대피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는 원전 주변 30 ㎞내에 지자체에 대한 대피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카이 제 2원전이 위치한 이바라키현은 제대로 된 피난 계획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현재 도카이 제2원전은 미토지방법원의 판결로 재가동이 금지됐다.

이 밖에도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역시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원전의 운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니가타현의 주민들은 이전부터 정부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에서 재처리된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또한 원전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안전성을 둘러싸고도 주민들 간에 논쟁이 지속됐다.

니혼게이자이는 "해당 원전들은 모두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면서도 "지자체가 원전 재가동을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원전 신설에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명당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두고 자민당과 이견을 보여왔다. 공명당의 타케우치 유즈루 의원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일본 내에서는 원전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30년까지 투입될 전력 생산 비용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에 드는 비용이 원자력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는 "건설과 폐로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의 경제적인 우위성도 희미해졌다"며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더라고 전력회사가 투자에 응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전 신설을 추진하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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