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이중구조, 기재부·산업부와 해법 마련 중"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센터에서 고용노동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로 확인된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이 상생하는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달라"며 "노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노동·기업의 성장과 도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안해달라"며 "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부의 임금체계·근로시간제 개혁안을 발굴하고 있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노동법 전문가인 박종희 고려대 교수, 노사관계 전문가인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노동시장 정책과 이중구조 관련 전문가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전병유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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