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 차세대 원자로 건설 여부 올 연말 결론”

원전 신·증설 필요성 검토
‘원전 제로’ 정책 선회 주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소 신·증설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나 증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일본의 원전 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제시되었다.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차세대 원전 가운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를 2030년대에 상업 운전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정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도 이전까지 원전 재가동은 추진하지만 신·증설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다.

일본 정부는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전은 모두 10기다.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은 7기다. 일본 정부는 이들 7기의 내년 이후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원전을 통한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기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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