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서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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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수입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당장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두고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특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5원으로 마감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면서 "고환율이 몇몇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에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별 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환율 급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은 이해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고환율·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반지원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당은 이미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법들을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고환율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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