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겨냥 전방위 수사…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9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여가부 공약 개발…

대부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받아

검찰은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에 모아진다.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등한시했는지에 대한 수사인 셈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정권 또는 핵심 인사 관련 사건은 크게 9건 정도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 수사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다. 이 두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중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정도만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른바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올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이 이미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외에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올해 3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이 추가됐다.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과 태영호(오른쪽) TF 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전 정권 사건들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 윗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현역 장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대전지검에 이어 오후엔 중앙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사실상 이 의원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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