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신도시, 장관직 걸고 약속"…김동연에 "정치 그렇게 하지말라"(종합)

"1기신도시 재정비TF 즉시 확대개편…차질없이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에겐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 비판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하향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1기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고 23일 말했다. 다음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곳의 1기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1기 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TF 즉시 확대개편…차질없이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로 인해 1기신도시 재정비 일정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재차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8·16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다.

원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1기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1기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대책과 기반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기신도시에만 가구수가 30만호에 달한다"며 "철저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셋값 폭등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빽빽이 들어선 신도시에 어떻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역세권 재정비에도 50개월, 3기신도시 계획에도 36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내년 중에 내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과 지자체, 국회 등의 신뢰와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마스터플랜 용역발주도 9월 내에 진행하고, 과업지시서는 이미 작성 중이다"고 했다. 또한 "5개 신도시 시장과 일정조정을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기지사에겐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 작심 비판= 이날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8·16 대책을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있지, 경기도지사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주민 일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틈을 타서 '경기도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정치적 발언으로 얄팍한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며 "앞으로 1기신도시 5개 시장과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재정비를 진행해나갈테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한편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원 장관은 "단기간에 국민이 부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거를 안정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깜짝 정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간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대시장 안정, 매매가격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선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매매가격 하향 추세 등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집값이 올랐던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지난 16일 발표한 8·16대책의 실천과 구체적인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각론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장의 관심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9월에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는 조기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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