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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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권한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얄팍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거친 발언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가 8·16대책을 통해 내놓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하자 맞대응을 한 것이다.
김 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를 공약했다”면서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적었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지원을 위해 국회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내 주택 노후화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김 도지사의 이 같은 대책발표에 대해 “1기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지 경기도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조례상 권한이 없다”면서 “권한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런 검토도 없으면서 (정부의 발표에)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편승해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는) 권한도 없고, 아무런 내용 검토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그런 정치적 발언으로 얄팍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하기 보다는 국토부와 5개 시장이 주민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시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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