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경기도지사는 1기신도시 아무 권한 없다"…김동연에 반박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비 사업에 대해 광역도가 무엇을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지사는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 장관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안전진단 실시·조합설립 인가·사업계획인가 절차와 이에 따른 시공·준공 처리까지 모두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는 관여할 아무런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고 내용 검토도 책임 질 수도 없으면서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부 주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걸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데 이는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총리,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22일 "애초에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다"며 "2024년까지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이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하루도 지체되는 부분은 없도록 장관의 직을 걸고,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신도시 주민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며 "정부는 권한을 가진 5개 신도시 시장들과 책임지고 소통하면서 진행할테니 (경기도도) 협조할 일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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