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 걸린 현기차, 박홍근 "尹 무능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이 무능 외교, 부도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투자, 의료비 절감 등에 43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하고 기업 세금 부과 등을 통해 74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정비했는데, 신형 전기차 구매시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주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립되고 미국에 수출되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로 답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으나,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법안을 수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931원을 주며 국민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냉혹한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부디 전략적인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