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핵심요약

서영교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등 '처럼회' 다수
도이치 주가조작·허위경력·대통령실 공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내용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영교,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등 12인은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들은 법률안을 제안하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줬다"며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윤창원 기자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의 후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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