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尹 "국민에 정책 제대로 전달하라"

행정편의주의적 발표한 국토부 질책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가장 역점적으로 발표한 사안을 국토부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발표한 데 대해 강도높게 지적한 것"이라며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규제 완화를 연말에 예정하고 있었다.그걸 국민께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8·16 대책'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피해가 컸던 만큼 지원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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