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계획, 국민에 제대로 설명안돼"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소상공인 폭우 지원금 지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정부의 정책 설명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논의했던 개헌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