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관세 부과 건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열고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관이다. 내식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공업용 열 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다.

무역위는 중국의 금룡신샹·닝보진티엔·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 수출자의 가격 인상 제의를 최종 수용하게 되면 이들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 약속을 위반하면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 시멘트와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도 사용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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