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사퇴 문제로 맞붙은 여야···전현희 “‘알박기·버티기’라고 하면 국민 모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여야가 22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특별감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여부 등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감사”라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찍어내기·표적감사”라고 규정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맞받았다. 전 위원장은 “알박기·버티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전 위원장의 사퇴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소개 글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적힌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하신 분이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정무직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물러난 문 전 대통령 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를 ‘사퇴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계속 정치를 떠올리게 하고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지적하면서 “망신주기식으로 피감사실을 통보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고 공정성에도 어긋난 감사를 하고 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위원장이 근태 문제로 감사받은 적도 없고 지난해 3월 정기검사 이후 1년 만에 특별감사를 받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표적 감사하고, 솎아내려고 감사원이 설치고 있으니 국민이 ‘짠 점수’를 주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날 당사자인 전 위원장은 3년 임기를 완주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임기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이 정해준 국민의 명령”이라며 “알박기·버티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거취)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이런 임기가 법에 정해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무형의 정권 자체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 특별조사국 감사 자체는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의 직권남용 관련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권 당시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통해 기관장 임원을 물러나게 한 것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과 감사를 지시한 당사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게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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