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종합)

“주요 정책 발표시 국민시각서 판단해달라”

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지시

“을지연습,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방위태세 강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추천 기다리고 있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회의서 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尹, 개헌논의 반대 안해…정당·선거제도와 함께 개선”

윤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를 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이 먼저 추천하라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100% 수용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그중에서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법과 정당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