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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나?…김동연 “윤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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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페북글…‘8·16 부동산 대책’ 반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와 별개로 추진 방침”


한겨레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1기 새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 세우겠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새)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런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새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20여명 규모로,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아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교통 등 새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새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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