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1기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진화 나선 대통령실 ···“2024년 마스터플랜,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16 대책’을 두고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통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내 계획 수립’까지 약속했던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은 “(1기 신도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팀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연내 또는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에 착수하여 1기 신도시 발전 구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심 팀장과 통화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런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노력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 줄여보니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빠른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한 불만이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의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방침에 대해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적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어느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었고 쭉 검토를 해왔다”며 “그 검토의 결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가져가는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저녁 자료를 내고 한 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이란 라디오 발언과 관련해 “새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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