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이 유죄를 선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20~30분 단위로 계속 유무선 보고를 했다'고 밝힌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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