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꼼수"…마스터플랜 요구나선 野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尹정부 약속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 2년 미뤄져

"임기 내 착공 불투명"…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제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신도시 재정비를 지연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기존 공약 대로 연내 신도시 재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욱, 이학영, 이용우,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는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당시에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계획이 2년이나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5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신도시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 사실상 임기 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선거 인질용 공약`이라는 얘기가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들은 연내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 밖에 안됐는데 202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신도시 주민으로서 날치기를 당한 느낌이 든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