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신뢰 구축시 남북 상호 참관 가능…한미훈련은 중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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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경제적인 조치와 비핵화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돼서 군사훈련을 서로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제적 유인책만 갖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 개발 이유로 얘기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가운데 군사·정치적 구상을 일부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6가지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치·군사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권 장관은 "훈련은 각자 하되 훈련이 순수히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며 훈련의 시기나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군사훈련 하는 걸 당신도 참관단을 만들어서 와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들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며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최종 목표와 관련, 권 장관은 "통일 이전에 잠정적인 최종 목표는 남북 간 완전한 평화체제가 갖춰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부터 시작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담대한 구상 관련 경제 지원과 관련해선 "새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얘기를 전폭 지지한다는 말씀을 했고, 미 국무부에서 담대한 구상 제안을 즉각적으로 강력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북한과 남한 간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연락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채널은 소위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몇 군데가 있지만 오고 가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 수준"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제안하게 될 때는 대화 채널이 반드시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통해 압박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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