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00일'<상>] '국정운영 3대축' 논란의 장면들

선택적 소통과 실언, 여당 내홍 지속…능력 못 보여준 정부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3대 축에서 모두 논란이 반복되면서 취임 초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자유, 인권, 평화, 공정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야심 차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100일도 안 돼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국정운영의 3대 축인 '대통령', '정부', '여당'의 실책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새 정권 지지율이 취임 초 이 정도로 추락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의미하는 레임덕과 윤 대통령의 취임 초 상황을 결합한 '취임덕'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민심이 빠르게 이탈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0일간 위기를 자초한 논란의 장면들을 모아봤다. 나아가 반전을 위한 길도 모색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0.73%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2위 후보와의 표 차(24만7077표)는 역대 최소였다. 이후 두 달간의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20%대로 추락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의 열망을 충족하는 국정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대선 다음 날인 3월 10일 투표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정권교체 39%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 17% △신뢰감 15% △공정·정의 13%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경험 부족'(18%), '무능·무지'(13%), '검찰 권력·검찰 공화국'(6%)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지지했던 이들의 기대(신뢰감, 공정·정의)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고, 비지지자들의 우려(경험 부족·무능·무지·검찰 공화국)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5일 출근길 문답에서 당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두고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했다. 결과적로 해당 인사들은 모두 낙마했다. /뉴시스

◆'정치 신인' 대통령, 참신함보다 리스크 부각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대통령 문화인 '도어스테핑(대통령 출근길 문답)'은 참신함보다는 정치 경험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 '정치 신인 대통령'의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16일까지 총 36차례 도어스테핑을 진행했는데, 논란이 된 발언이 쏟아졌다.

이를테면 대선 과정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전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날 당시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6월 15일 문답)라고 답했다.

또한 각종 의혹과 무능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를 두고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7월 5일 문답), "임명직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뭐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7월 4일 문답)고 답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엔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어?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7월 19일 문답)라고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박 의장 질문에 "그냥 지나간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윤 대통령과 박 의장. /대통령실 제공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이준석) 문자에 대한 입장', '잇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윤석열식 공정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는가', '성 비위 논란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한 우려가 당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등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주무 부처의 수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며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자, 지난 12일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당일 일정을 모두 발언으로 먼저 말하고, 질문은 2개 정도만 받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나, 곤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선택적 소통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박 의장 질문에 "그냥 지나간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첫 휴가(1~5일)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첫날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최다 폭우가 쏟아졌는데, 서초동 자택 인근 아파트에 대한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퇴근해 자택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이 된 행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으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이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행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부추기는 실언을 해 사태를 키우는 일이 반복됐다.

그 결과 KBS가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8%(매우 잘함 8.2%, 잘하는 편 19.8%)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7%(매우 잘못함 45.2%, 잘못하는 편 21.7%)에 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들은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 34.9% △독단적인 일 처리 27.4%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 18.1% △약속한 공약의 실천 부족 6.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 가치 실현'과 관련해 63%가 '실현해 가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실현해 가고 있다'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들은 낮은 지지율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46.2%) 탓이라고 꼽았다. 이어 △윤핵관 등 핵심 측근 19.7%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0.2% △대통령실 참모진 9.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7.9%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능력에 따른 채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대통령 친척 및 지인의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69.6%가 '사적 인연에 따른 채용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능력에 따른 채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8.6%, 부정 평가는 66.0%로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 평가한 이들은 그 이유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32.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22.8%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잘못해서 13.1%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11.7%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여서 9.3%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때문에 6.7% 등을 꼽았다(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다. /남윤호 기자

◆집권여당, '이준석 축출' 권력 투쟁 리스크 지속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시작으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주요 선거에서 3연승을 달린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선거 연승을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대표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중진 의원들은 당초 이 전 대표의 징계를 대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로 판단하고,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이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당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언급한 윤 대통령이 뒤에서 이 전 대표를 비판한 내용이 공개된 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전 대표 축출을 위한 속도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투표로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헌당규까지 바꾸면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을 대표직에서 몰아낸 친윤계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잡혔다. 적극적인 여론전을 시작한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국민의힘 내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 기대치 충족 못한 정부 행보

윤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는 정부도 한몫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통합과 협치'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에 대해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찍어내기에 앞장섰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도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극찬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는 국정과제에도 없던 '취학연령 하향', '외고 폐지' 등 설익은 정책을 갑자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35일 만에 사실상 경질 됐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당선 후를 기준으로도 5개월이 넘도록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셈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은 '동료 살해 북한 어민 2명 북송',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과거 판단을 뒤집고, 과거 자신들의 판단을 부정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세 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맞닥뜨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와 저성장이라는 경제·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 여당, 정부가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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